[현장연결] 홍남기 "내년 확장 예산, 일상으로의 복귀 버팀목 될 것"

정부가 내년 예산안과 2025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 판데믹 발생후 최근 델타변이 확산 등으로 전 세계가 긴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방역대응과 경제회복을 위한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이후 확장기조의 본예산은 물론 6차례 추경을 통해 K-방역대응 뿐만 아니라 위기극복, 경기회복 그리고 코로나 이후 경제 대전환 대비한 미래투자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이에 따라 강화된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버팀 노력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그동안 개선양상이었던 경기 개선흐름도 주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판데믹은 아직 진행중이며, 확실하게 이겨내고 극복해야 합니다. 또 벌어진 격차완화를 위한 포용적 회복 노력과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의 선제대응 노력도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가, 재정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발표해 드리는 내년 예산안은 그 버팀목 역할을 촘촘히, 충실히 하도록 편성코자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전체모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입니다.

선진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나 엄중한 코로나 방역이 지속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극복-경기회복-격차해소-미래대비를 위한재정수요도 매우 중요하고 긴요한 만큼, 금년 예산 총지출증가율 8.9%에 이어 내년에도 8%대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최근 경기회복세 등에 따른 세수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총수입이 548.8조원으로 금년 2차추경 대비 6.7% 늘어난 것도 고려하였습니다. 총지출-총수입 차액분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습니다만 그 증가폭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즉 금년 2차 추경예산과 비교시 내년 국가채무가 965조원(GDP대비 47.3%)에서 1,068조원(GDP대비 50.2%)으로 늘어나지만 세입여건 개선 등으로 내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대비 2차 추경 기준 △4.4%(△90.3조원)에서 △2.6%(△55.6조원)로 크게 낮아집니다.

전반적으로 당장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역할→경기회복→세수증대→건전회복'으로 이어지는 '재정선순환 구조'가 작동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도 2025년까지 통합재정수지 △3.0%,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50% 후반(58.8%)에서 관리되도록 하여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의 취지가 최대한 지켜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의 지향점은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회복·상생·도약을 뒷받침하는 예산'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코로나 위기•충격의 완전극복입니다. 백신·방역소요, 소상공인 지원소요, 부문별 격차축소 소요 등은 물론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소요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국정운영 5년 성과 완성을 적극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새정부 출범시 수립한 100대 국정과제를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한 투자소요를 충실히 반영하였고, 아울러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선언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대응한 새 정책아젠다 추진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재정의 적극적 역할 속에 가능한 한 지속가능한 재정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예산입니다.

재정의 버팀목 역할을 적극 수행하면서도 당장 재정수지 적자 최소화는 물론, 중기 관점에서 논의중인 재정준칙의 취지도 감안되도록 하였고, 지출구조조정, 재정 재구조화, 세입기반 강화 등도 병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안의 핵심과제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극복'과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도약' 입니다.

먼저, 코로나 위기상황의 완전한 극복을 앞당길 수 있도록 백신 방역소요 및 소상공인 회복·재도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방역 관련, 방역 전주기 지원을 위해 5.8조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mRNA 백신 8천만회분, 국산개발백신 1천만회분 등 총 9천만회분 백신을 신규 구입(2.6조원)하는 것을 포함, 전국민 백신접종에 총 3.5조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금년 백신 이월분까지 포함시 내년 백신 총확보물량은 1.7억회분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국산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차세대 백신 플랫폼 개발 등 백신 자주권 확보에 0.5조원을 별도 지원하고 의료기관 손실보상, 5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등 방역대응 공공의료체계 고도화에 1.8조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피해극복·재도약 지원을 위해 금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9조원이 지원됩니다. 먼저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총 3.3조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보상비로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내년 1.8조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4조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경영위기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자금을 신규 지원하며 재기에 도전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 사업화자금도 2천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완전한 위기극복 지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 지원예산입니다. 탄소중립 지원, 한국판 뉴딜 2.0 지원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탄소중립 이행과 관련, 내년이 그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인식하에 총 12조원 규모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합니다.

특히 2.5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도 시범도입하는 등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도입하여 탄소중립경제의 기틀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의 핵심인 에너지·산업구조·모빌리티·국토 등4대 부문 대전환을 통한 경제구조 저탄소화에 8.3조원을 집중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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