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파고든 '공룡 플랫폼' 질타..."스타트업 규제는 풀 것" / YTN

YTN news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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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는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이 국정감사에 나와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영역에 들어갔다고 비판받는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잇따라 몸을 낮췄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어발식 확장이라는 비판 속에 다시 국정감사장에 나온 카카오 김범수 의장.

정무위에 이어 이틀 만에 산업통상자원중기위에서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약속했습니다.

[김범수 / 카카오 의장 : 카카오 같이 큰 기업은 당연히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플랫폼에 도전하는 많은 스타트업들은 많은 지원과 육성이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김범준 대표는 업주가 부담하는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범준 / 우아한형제들 대표 : 저희가 각각의 PG사와 계약한 부분에서 일괄적으로 삭제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 부분에서 저희가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인 매칭 스타트업 서비스를 염탐하고 베꼈다는 의혹을 추궁받은 NHN 대표는 사과는 했지만, 책임은 직원에게 돌렸습니다.

[정우진 / NHN(주) 대표 : 구성원 4명이 지나친 열정과 성의로 인해 다소 신중하지 못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해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하는 플랫폼의 규제에 대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공룡 플랫폼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되, '로톡'과 변호사단체, '강남언니'와 의사협회, '삼쩜사'과 세무사회 등 기존 직군과 갈등을 빚는 스타트업 서비스에는 빗장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골목상권, 아주 작은 영세한 곳까지 들어오면 더 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고, 전문직과 관련된 곳은 좀 더 규제를 푸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발적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대형 플랫폼, 소상공인 보호와 스타트업 지원을 구분 짓는 성장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YTN 조용성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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