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검찰, 법리검토
연합뉴스TV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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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956억 환수 불투명…검찰, 법리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검찰은 추징금 956억원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전두환 씨는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과 뇌물수수죄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고, 현재까지 약 1,249억 원, 전체 추징금 가운데 57% 정도만 환수됐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됩니다.
다만 검찰은 추가 환수 가능성 등 여부에 대해 아직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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