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관계부처 합동브리핑 / YTN

YTN news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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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코로나 이후에 아젠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 그리고 현 정부와 다음 정부에 걸쳐 경제계가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중요한 한 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년 경제 정책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라는 두 가지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상 궤도로의 복귀, 민생경제의 회복, 리스크 관리의 강화, 성장 동력의 보강 그리고 미래 과제 선제 대응이라고 하는 5가지 카테고리의 내년도 주요 정책 과제들을 배치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은 3.1%, 수출은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은 6600억 불 수준을 목표로 하였으며 고용 목표는 플러스 28만 명, 물가는 금년보다 다소 완화된 2.2%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그 주요 정책 과제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방역이 곧 경제 백신이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방역 제어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 정상 궤도로의 복귀 및 도약입니다.

이를 위하여 거시경제 정책 수단들을 조화롭게 운영하면서 동시에 소비, 투자, 수출 등 부문별 활용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년 적극적인 재정 기조를 견지하고 코로나 위기 시 취했던 한시적 금융 조치는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년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내수 진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추가 소비 특별 공제제도의 연장 등 소위 상생소비 진작 3종세트를 통하여 내수 회복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5000불 제도도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정부, 공공, 민간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규모를 115조 원까지 확대하여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아울러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의 65개 국가전략 기술을 지정하여 세제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과 관련해서도 금년 역대 최고치를 넘어 내년 무역 규모가 약 1조 3000억 불 달성되도록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260조 원이 넘는 수출금융 지원과 함께 현장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민생 경제 회복 지원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소상공인 집중 지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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