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논의…고위 당·정·청 결과 발표 / YTN

YTN news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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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아침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하반기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에선 하반기 경제 정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고, 일본의 통상 보복에 따른 대응 방안과 남·북·미 회담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의 결과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조정식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확대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견지하면서도 최근에 변화된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정책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데 당정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우선적으로 당정청은 최근 경기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한 경제활력 보강 및 일자리 창출에 최대 방점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6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통과되는 즉시 2개월 이내 70% 이상 추경 예산이 신속 집행되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혜택을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활력 제고의 핵심인 수출 총력 지원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 공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세제 인센티브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10조 원 플러스 알파 수준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내 관광 활성화와 소비 등 내수활력 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생활 SOC 사업 및 도시재생, 어촌 뉴딜사업 신속 집행, GTX-B 노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조기 완료 등 광역 교통망 투자 지속 등을 통해 지방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고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 조기 창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창출 등 지역의 산업과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등 소재부품 산업에 대한 선제투자를 통해 핵심 소재, 부품 산업의 국산화를 강도 높게 추진하는 등 소재부품 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청은 경제, 사회 포용성 강화는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필요한 분야는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당초 2조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3000억 원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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