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도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아베 전 총리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비핵 3원칙에 어긋난다며 선을 그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는 지난 1971년 11월 이른바 '비핵 3원칙'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고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내용으로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아베 전 총리가 내놓은 발언은 그래서 파격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들여와 공유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비핵 3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출석한 기시다 총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 일본 총리 : 자국 방위를 위해 미국의 억지력을 공유하는 그런 틀을 상정하는 것이라면 비핵 3원칙을 견지해 가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에서 핵무기 공유 발언까지 나온 것은 아베 총리로 대변되는 일본 내 우익 세력의 노림수로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명분으로 삼으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역시 올 연말 '보유'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이란 말의 호전적 인상을 덜기 위해 용어를 바꾸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시 노부오 / 일본 방위성 장관 /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특히 동아시에서 용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침략 사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일본 유권자 대다수는 이번 침공이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방위비를 책정한 일본은 각종 신형 무기 개발과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방위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커진 불안감 속에 군사 대국을 향한 일본의 목표가 어디까지 나아갈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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