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 진 /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 정국, 검수완박 법안 재논의 정국, 여기에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죠. 여야가 모든 사안에서 격돌하며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정국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야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틀째 파행 끝에 산회를 했고요. 다음 달 2일, 3일 열기로 다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지금 청문회 정국은 어떻게 보셨어요?

[최진]
일단 민주당이 보이콧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이콧이라는 말이 사실 19세기에 영국인의 지주 이름을 딴 겁니다. 찰스 보이콧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라는 뜻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청문회 보이콧을 하면, 잘만 하면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역풍을 맞고 야당의 발목잡기 프레임에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역대 정부를 보면 초기 강경으로 밀어붙였다가 발목잡기 프레임, 예를 들어서 역풍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자료가 너무 너무 불충분하다라는 게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자료를 다 제출해라. 그래야 검증할 수 있을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추은호]
일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건 맞습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청문회를 아주 아주 핵심적인 사항을 날카롭게 송곳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보기에는 물론 자료 요구가 과거에 비해서 서너 배 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꼭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충분히 못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 결국은 어차피 일주일 뒤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마는 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강하게 보이콧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중략)

YTN 최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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