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검수완박 관련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이를 무력화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젯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오늘 새벽이겠죠, 정확히. 그리고 오후 5시 본회의가 열렸고 지금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검수완박 법안 관련 입법 절차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박창환]
사실 검수완박 법안이라는 게 한 20년 된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오랜 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박병석 중재안에 합의를 보면서 진짜 오랜간만에 여야 합의가 이뤄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었는데 며칠 되지도 않아서 당선인의 문턱이 참 높았고요.

또 다수당의 편법이 결국은 이런 대화와 타협의 정치의 한계점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아쉬운 대목이 많아요. 이런 쟁점 법안일수록 타협의 묘미, 합의의 정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불신과 상호 적대 이것만 결국 남은 것 같아서 굉장히 뒷맛이 씁쓸한 그간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돌이켜 보면 씁쓸합니다.


씁쓸하다 그리고 당선인의 문턱이 높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박병석 의장도 중재안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기도 했고요. 평론가님은 지금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박 의장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하는 말이 양당 원내대표가 갖고 온 안과 관련돼서 합의를 본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독단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양당 원내대표가 갖고 온 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합의가 다 끝나서 의원총회에서 각 당이 다 추인까지 받아서 합의가 된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일은 전례없었다라고 소회를 밝히고 유감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의원총회까지 통과시킨 안이라면 의원들이 전부 다 사... (중략)

YTN 배선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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