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문대통령 "국민 공감대 살피겠다"…사면 고심

■ 방송 : 2022년 4월 29일 (금)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사면부터 살펴보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청원에는 찬성 의견도 많다며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론적 입장이다, 사실상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는데, 인수위는 "국민께 예의를 지켜라" 이렇게 바로 비판했어요. 또다시 신구권력이 충돌한 모습이에요? 문 대통령이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는 일이 드물었는데요. 임기가 1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민감한 사안에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신구 권력은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정권 이양 불과 10여일 남았는데 신구 권력의 대치 전선은 더 넓어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임기가 끝나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세적인 메시지와 신구 권력의 거듭된 충돌이 6월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면 물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수완박 얘기해보죠.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할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을 단독 처리했어요.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중수청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동의한 적 없는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입법 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먼저 표결에 들어갑니다. 국민의힘은 가처분신청,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제출, 필리버스터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은 총망라해 저지 시도에 나섰습니다만 마땅치가 않거든요.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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