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69년 만에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실효성은?


법무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소년 강력 범죄가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주요한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 연구위원,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우선, 어제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부터 짚어봅니다. 7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46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 중 2명의 시신에선 자상 흔적, 그러니까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 같은 흔적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이 부분까지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요, 현재까지 수사 진척 상황은 어떻습니까?

방화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방화 용의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앞으로 이번 사건 수사와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진, 재판 패소로 인한 '화풀이, 보복 테러'가 방화 이유로 꼽힙니다. 이렇게 판결이나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법조인을 상대로 이런 끔찍한 테러를 벌이는 것, 처음 있는 일이 아니죠?

비슷한 사건을 막을 재발 방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의 경우는 보안 관리가 되지만, 이번 사건 같은 변호사 사무실은 상황이 좀 다른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지난 3월, 토치로 불을 질러 강원도 강릉, 옥계 지역 그리고 동해 지역에 대형 화재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고의로 산불을 냈을 경우, 징역형이 최대 15년인데. 이번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내리는,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두 분은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이세요?

현행법상에선, 예를 들어 12세 아이가 특수 강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무조건 '보호처분' 조치가 나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선 '보호처분'으론 교화가 부족하단 지적도 있던데요? 실제론 어떻습니까?

최근 소년 범죄가 증가했단 보도가 많았고요. 특히 소년범죄가 과거보다 지능적이고 그 수위도 높아졌단 주장도 나옵니다. 최근 소년 범죄가 잦아졌는지, 또 점점 흉악해지는 추세로 가고 있다고 보세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 범죄 처벌 부분은 또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현재 촉법소년이 아닌, 14세 이상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내려지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췄을 때, 과연 소년 범죄율도 함께 내려갈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놓고 찬반이 팽팽하던데,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촉법소년 연령 문제가 논의돼왔고요. 법무부가 하향 준비에 돌입했기 때문에, 연령 기준이 내려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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