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년이 감형된 건데, 유족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에 대한 2심 선공 공판이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입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중사의 아버지가 강하게 항의하며 소란이 일었고,

이 중사 어머니는 쓰러져 실려 나갔습니다.

[이주완 / 고 이예람 중사 아버지 : 계속 해악의 고지, 협박의 이어짐, 고통의 이어짐이었는데 그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1심 결과를 인용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앞서 열린 재판에서 가해자인 장 모 중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보다 2년의 형량이 더 줄어든 겁니다.

쟁점은 장 중사의 보복 협박 혐의.

군 검찰은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을 보복 협박 혐의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과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장 중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여기에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며 형량도 2년을 줄였습니다.

이 중사가 피해 사실을 보고했는데도 오히려 은폐와 합의를 종용받는 등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군내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 상황 또한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강석민 / 유가족 법률대리인 : 한번 참작된 원심의 양형 이유를 항소심이 다시 양형 이유로 참작하고 감형한 것은 명백히 특검 수사에 대한 거부 의사와 유족에 대한 발목잡기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참담합니다.]

유족들의 항의 속에 이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군사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됐습니다.

마지막 재판은 대법원에서 열릴 예정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돼 고등군사법원이 사라져, 사건이 파기환송되더라도 서울고등법원이 맡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면서 군의 수사결과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YTN 한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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