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 인하는 부족"…여야 유류세 50% 인하 경쟁
[뉴스리뷰]

[앵커]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까지 늘어납니다.

하지만 기름값은 고공행진을 거듭하며 세금 인하 효과가 사라지자 여야가 유류세 추가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언제 구성될지 몰라 언제 내릴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유류세 인하폭이 현재 30%에서 다음 달 1일부터 37%까지 확대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ℓ당 2,000원대로 치솟은 기름값이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여야가 유류세 인하 경쟁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유류세 탄력세율 범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30%까지 낮출 수 있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힘듭니다.

50%까지 하게되면 현재 가장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겠다

야당도 지금의 유류세 인하 폭 최대 한도인 37%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탄력세율 허용범위를 최소 50%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름값을) 최소한 1,8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류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면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516원에서 368원으로 148원 더 내려갑니다.

민주당은 현 휘발유와 경유값을 리터당 200원 이상 떨어뜨려야 한다는 방침과 함께, 이익이 급증한 정유사에는 '횡재세'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야가 앞다퉈 유류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이렇게 세금을 내릴 경우 세수 부족을 메울 구체적 대책이 없는데다 무엇보다 국회가 정작 휴업 상태라 장외 여론전에만 열 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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