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엄단 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엄단 선생. 제가 사실 한비자 같은 사람이라서. 죄 있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그래서 엄단. 굉장히 저한테 잘 어울리는 듯한.


우리 같이 엄단 가는 거로 합시다. 엄단해야 되는데 엄단이 안 됐어요. 지금 처벌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인 거죠?

[승재현]
네, 사실 시청자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눈이 좀 풀려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확한 음주 측정 수치는 나오지 않지만 면허취소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옴과 동시에 사실 군대에 있는 장교 출신인데 분명히 저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만기 전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멀쩡히 근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승재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ROTC로 10년, 20년 근무하는 게 아니라 형태는 ROTC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대 단기복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어서 지금 군대 내에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대에서 처벌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민간으로 오면 민간 신분으로 저 행위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이 사람은 다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방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ROTC 주소지에 지금 사건을 이첩시켜서 이 주소지 검찰청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처벌받도록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지금 현재 범행을 정리를 해 보면 첫째는 음주운전이고 둘째는 차량 절도, 셋째는 차량 파손입니다. 이게 차량 안에까지 다 파손했다고 하니까.

이게 세 가지마다 다 다른 처벌이 적용이 되는 거죠?

[승재현]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해서 세 가지 범죄가 경합된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한 형벌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받게 되는데요.

제가 사건 현장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현행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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