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광주 고교서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동급생 2명 범행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이 유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학생 두 명이 교사의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유출한 건데요.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김광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학생 두 명이 입건됐다고요?

답안 유출이 의심되는 과목은 몇 갭니까, 구체적인 범행 내용도 설명해 주시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사건은 학생 두 명만 가담을 했는데요. 보통, 시험지 유출사건은 교직원과 학생 측 간의 유착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건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두 학생은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지를 유출한 상황인데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전직 프로야구 선수죠. 임창용씨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박 혐의를 받았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는 어느 정도 수준의 형량인 겁니까?

임씨의 도박 범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6년에도 도박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죠. 이번엔 '상습성'이 인정됐는데, 단순 도박죄와 상습 도박죄 형량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도박을 한 액수에 따라서 형량도 달라지나요?

동기 없이 불특정 대상에게 저지르는 범죄를 '묻지마 범죄'라고 하죠. 최근 이런 묻지마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엔 차 안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마구 때리는 '묻지마 폭행'도 일어났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그런가 하면, 강원도 춘천에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사건도 '묻지마 범죄'로 드러났죠?

더 큰 문제는 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경찰은 올해부터 이런 '묻지마 범죄'대신 '이상동기 범죄'라는 정식 용어를 쓰기로 했고요. 관련한 사례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만, 예측 불가능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묻지마 범죄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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