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마약 청정국'은 옛말…일상에 파고든 마약


재력가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는데요.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재력가에게 마약을 먹이고 사기 도박판을 열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 10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한 두 명이 아니라고 알려지는데요. 어떤 사건입니까?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하는데요.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투약하던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고요?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건데,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마약 관련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1020세대 마약사범 증가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짚어주시고요, 1020세대 마약사범 증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막을 방법은요?

이렇게, 마약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일상에선 '마약'이 긍정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약베개', '마약김밥' 등 쉽게 접할 수 있죠. 문제란 지적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국회에서도 식품에 마약같은 유해약물의 이름을 붙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하는데, 법안마련도 중요하지만, 인식 변화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학교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 한 뒤 추락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학생에 대한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워낙 공분을 샀던 사건이라 재판에 대한 관심도 컸는데요. 재판이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어떤 경우에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건가요?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들이 사건 이후 여러 댓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사건들에서 늘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는 게 바로 '2차 가해'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없을까요?

경찰은 당초 이 피의자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송치했죠.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고. 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께선 이 재판 결과, 어떻게 전망하세요?

조금 전 두시, 5·18 민주화 운동 역사를 왜곡했단 판결을 받았던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난해 11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씨가 사망했는데요. 피고가 사망했을 때,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이번 재판 경우엔 누가 피고였던 겁니까?

전 씨의 회고록에 대한 민사소송, 3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됐는데요. 쟁점은 어떤 부분이었고 위원님께선 재판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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