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다양한 가능성"…미 핵전력 상시배치 검토
[뉴스리뷰]

[앵커]

북한이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우리 정부의 맞대응 방안도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미국 전략자산을 한반도 인근에 상시 배치하는 이른바 '실질적 핵공유'를 협의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현덕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미국에 '실질적 핵공유'를 요청한 게 맞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 국내와 미국 조야의 확장억제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경청하고,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이틀 전 비슷한 질문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엔 '다양한 가능성'이란 말로 여지를 더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시 취할 '확장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실질적 핵공유를 실제 검토 중이라고 연합뉴스TV에 밝혔습니다.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등 미국 핵자산을 한반도 주변 바다에 상시 배치해 우리와 공유하는 것 같은 도발억제 효과를 얻겠다는 겁니다.

'전술핵 재도입'과 비교하면 핵을 우리 영토에 들여와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스스로 파기하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고, 불필요하게 주변국을 자극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방안이 미국과 구체적으로 협의된 상태는 아니라, 실현 가능성은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대통령은 이날 "안보 상황에 대해선 공개적, 명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측 준비 상황을 북한, 나아가 중국에 굳이 노출할 필요가 없는 만큼, 일종의 전략적 모호성을 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합뉴스TV 방현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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