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카카오 서비스 완전 정상화 지연…피해 보상은 어떻게?


지난 토요일, SK C&C 판교데이터센터에서 불이 나면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금전적인 손해부터 이용자 불편까지, 거의 전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연, 이용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지난 토요일, 화재로 카카오가 먹통이 되면서 전 국민이 이른바, 디지털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여러 불편이 있었고요. 금전적 손해도 발생 됐는데요. 일단 화재 원인은 잠정적으로 밝혀졌는데, 아직도 완전히 복구는 안 된 상황인 거죠?

카카오는 메신저뿐 아니라 은행, 교통, 공공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 피해 범위가 정말 넓고요. 그 내용도 다양합니다. 주로 어떤 피해들이 나왔습니까?

카카오 측은 각자대표들의 사과를 내놨고요. 일단, 일부 유료서비스에 대한 보상안도 발표를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입니다. 카카오의 무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경우엔 보상이 어려운 건가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과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카카오가 대부분 무료서비스기 때문에, 품질 유지 의무가 들어있는 이른바 '넷플릭스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법' 어떤 내용입니까? 또 카카오의 '넷플릭스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워낙 피해 규모와 액수가 크기 때문에, 화재로 서비스 장애 1차 원인을 제공한 SK C&C의 보상과 책임 문제도 쟁점입니다. 카카오가 SK C&C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를 보면서 2018년, KT 통신장애 사태를 떠올리신 분들 많을 텐데요. 비슷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이번에 통신 대란을 막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또 카카오가 KT처럼 자발적인 보상책을 내놓을까요?

지난 토요일,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무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고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론, 현장에 사망자 외에 다른 직원이 있었지만,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고가 났다고 알려집니다.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 산업현장 사고. 매번 반복되는 일인 것 같은데… 2인 1조 근무수칙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비슷한 안전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고요?

사고에 대한 SPC측 입장과 피해보상 방안 등, 자세한 내용은 나왔습니까?

사고가 일어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사건으로 옮겨가 봅니다.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노부부를 사망하게 한 60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을 깨고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우선,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2심 재판부는 도주치사죄 혐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판결이 뒤집힌 이유가 뭘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