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와 관련해, 피해 보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 실장은 어제(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카카오 장애로 발생한 피해 보상에 대한 대책을 묻자, 현재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어떻게 진행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유료 서비스 배상은 기존 배상 규정에 따르면 되지만, 무료 서비스는 배상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다만,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일단 피해 접수창구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애 발생 당시 카카오 측이 복구에 치중하다 보니 피해 접수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정부 측이 먼저 방통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피해 365센터'를 통해 채널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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