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올해만 13번 탈선사고…안전 경고등 켜진 코레일 대책은


지난 6일 밤 9시쯤, 서울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20시간가량 걸리면서 철도 이용 승객들은 어제 하루 종일 불편을 겪었는데요.

올해만 13번 발생한 코레일의 열차 탈선사고,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고 예방할 방법은 없는 건지, 승재현 한국형사 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서울 영등포역 무궁화호 열차 탈선사고 여파가 어제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복구 지연으로 출근길뿐 아니라 퇴근길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한꺼번에 승객이 몰리면서 관련 신고도 여러 건 접수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태원 참사 이후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지하철 1호선 일부 구간 운행이 중단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서울시와 관할 구청의 '뒷북' 조치도 문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열차 탈선사고 올해만 무려 13번째고요. 조사위원회에 넘겨진 것만 3건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 사고가 이어지는 걸까요?

영등포역 탈선사고가 일어나기 하루 전엔 코레일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건 올해만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9월엔 정발산역에서도 사망사고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죠. 그런데도 이렇게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유, 법안 정착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실효성 문제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다음은 봉화 광산 사고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경찰이 어제 사고 현장에 대해 합동 감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는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사고 원인 규명이 중요할 텐데요?

사고원인 규명 쟁점은 '흘러내린 토사'의 유입 경로입니다. 피해 광부들의 가족들은 이 토사가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죠?

사고 광산업체 측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난 지 무려 14시간 30분이 지나서 119 신고를 했거든요. 왜 신고가 늦어졌는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규명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업체뿐 아니라 관리 당국의 형식적인 안전 점검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생존 광부들은 안전 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이었단 지적을 했는데요. 광산 안전 점검, 실태는 어떻습니까?

같은 광산에서 지난 8월엔 사망 사고가 일어났었죠. 당시 붕괴 사고와 이번 매몰 사고, 연관성이 있을까요? 관련해서 수사된 내용이 있습니까?

221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생환한 광부들,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경찰이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 경비를 상시 체계로 전환했습니다. 우선, 이게 어떤 조치인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현재 박병화는 화성의 한 원룸촌에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박병화는 여전히 이 집에서 거주 중입니다. 법적으로, 박병화가 이 집을 나갈 근거는 없는 겁니까?

박병화의 거주가 더욱 문제가 된 이유, 바로 이 원룸촌에 대학생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가까이엔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론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해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선 이른바 '제시카 법'이 시행되고 있죠. 어떤 법안입니까?

비슷한 법안이 우리 국회에서도 발의가 됐었는데요. 형기를 다 채우고 나온 재소자에 대한 이중 처벌 그리고 과잉 입법 등 논란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위원님께선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법안,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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