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특수본, 오늘은 해밀톤 호텔 대표를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주거지 또 호텔 압수수색도 했는데 불법 건축물도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까요?

[현근택]
그러니까 사실은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과실치사나 이런 걸 물을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보도에 의하면 도로 폭이 많이 좁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골목길이. 어쨌든 불법 건축물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을 어느 정도 과실치사로까지 삼을 수 있느냐는 저는 좀 회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20년이라든지 19년에도 이게 그대로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는 사고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사고가 난 건데. 사실은 인과관계가 분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건축법 위반이야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이것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셨느냐. 과실치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방위 압수수색이 진행안 되고 있고요. 입건된 사람들도 늘고 있어서 지금까지 입건된 사람이 7명, 피의자가 7명인데. 이 7명 가운데 참사 당일에 현장을 지휘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김근식 실장님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분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는 네티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혐의도 과실치사상 혐의가 일단 적용된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김근식]
지금 경찰 측에서 입건하면서 피의자로서 수사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1단계 발령, 2단계 발령, 3단계 발령까지를 다 했는데 중간에 용산소방서가 커버할 수 있을 때 용산소방서 주변에 있는 5~6개의 관할 인근 소방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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