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민 장관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진통' / YTN

YTN news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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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한 이후, 9일 만에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했습니다. 또 국회에서는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에도 화물연대 파업으로 두 분과 얘기를 했고 기억에 남는 대목은 고문님께서는 국토부 장관 정도는 문을 열어야 된다, 대화의 문 강조하셨고. 이 의원님은 정부가 조직폭력배냐, 이렇게 거칠게 표현하시기도 했는데 그때와 상황이 바뀐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오]
정부가 1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장기화됐잖아요, 보름이면. 거기다 오늘 2차 업무개시명령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현장에서 피해는 점점 늘어나잖아요. 아마 정부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법과 원칙대로 한다는 건 지금 행동으로 보여줬으니까 지금쯤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들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그만두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의 역할을 먼저 강조하셨고 어떻습니까? 국회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민주당이 정부 여당 제안, 그러니까 안전운임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상민]
그러니까 지금 국회도 놀면 안 되죠. 지금 화물연대가 저렇게 장기적으로 파업을 벌이고 국가 경제에 어쨌든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또 정부도 물러설 기미를 안 보이고 강대강으로 지금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 푸는 건 결국 국회가 제역할, 여야가 제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타결을 빨리 지어야죠.

그러면 일단 화물연대 측도 일정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이 되고 정부 쪽도 물러설 수 있는 명분이 돼서 조금 중장기적인 것은 차후로 미뤄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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