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막판 협상 걸림돌
與 "합법적 기관…소액 운영예산으로 발목잡기"
野 "김진표 의장 중재안 수용…더 양보 어려워"


여야 예산안 협상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등 시행령 설립기관 예산 문제를 놓고 명분 싸움이 벌어지면서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야 3당 단독으로 본격 시작을 알린 가운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면담을 진행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황윤태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기자]
네. 아직 남아있는 쟁점은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설치한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예산 편성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 여당은 합법적인 기관인 만큼 정규 예산 편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설립 정당성이 없다며 전액 삭감으로 맞서다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소액인 기관 운영예산을 두고 전체 예산 통과를 막는 건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법적으로 설치된 경찰국과 인사관리 정보단이 예산이 깎일 이유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이 시급한 시기에 전체 예산을 발목 잡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반면,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예비비 편성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까지 수용한 만큼, 더 이상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주호영 대표님이 박홍근 대표님이 연락이 끊기셨다고.)답이 안 나오면서 계속 뭐 쳇바퀴 도시는데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 의장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타결 시점이 연말까지 밀릴 거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오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나기로 했죠?

[기자]
네, 어제 야 3당 단독으로 이른바 '개문발차', 국정조사 특위 시계가 본격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국정조사 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 명과 만날 예정입니다.

지난 국조특위와 유가족 간 만남 당시 여당 의원들만 불출석한 뒤 따로 만나기로 한 건데요.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되는 이...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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