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정경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남 지역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또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에서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완화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정경일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난 차량사고요.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먼저 그 사고는 어떻게 난 겁니까?

[정경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자가 이면도로에 있던 어린이를 충격하고 사망케하고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의 집에 주차하고 난 뒤에 뒤늦게 나와서 사고 수습을 했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그리고 또 뺑소니 교통사고 이 세 가지가 다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고가 난 현장을 보면 상당히 골목길인데 좁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속도를 줄이지 않았나 보죠?

[정경일]
속도 부분은 제한속도 위반한 바는 없었습니다.


속도는 30km 안으로 달렸나 보죠?

[정경일]
이 사건에서 속도는 문제되지 않았는데 사고 지점이 이면도로입니다. 결국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없었던 곳에서.


지금 저 도로입니까?

[정경일]
지금 이 도로가 아니라 이면도로라서 보행자 도로가 따로 없는 곳이었습니다. 차하고 보행자하고 같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인데 그러다 보면 결국 차 운전자가 어린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와 같이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고가 난 곳이 이미 3년 전에 교육청이 현지 조사하면서 사고 우려가 높다고 본 곳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개선은 왜 안 된 겁니까?

[정경일]
결국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보행자 도로를 만들게 되면 차는 두 대가 다닐 수 없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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