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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북한 무인기, 정치권 쟁점은?...특별사면 "국민 통합" vs "묻지 마 대방출" / YTN

YTN news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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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인기 침범은 정치권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을 침범했던 걸 되새겼습니다.

당시 강원도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일대를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년 동안 우리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다며 문재인 정부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박서경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제 북한의 군용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군용 무인기 도발 관련 내년 대응 전력 예산이 50% 삭감됐다며 국회도 비판했습니다.

동시에, 드론부대 창설 계획을 앞당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희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만 //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정찰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습니다.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좀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과거에도 무인기 침범이 있었는데 왜 대비가 되지 않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에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임정부에 책임을 떠넘긴다... (중략)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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