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종료...김성태 송환에 여야 '신경전' / YTN

YTN news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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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18대·19대·21대 국회의원 / 박주민 20대·21대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마지막 날이었는데 끝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바는 있었습니다마는 야3당이 단독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그렇게 마무리됐는데 몇 가지 쟁점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야당에서 요구한 건 청문보고서에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의 사과 또 이상민 장관의 책임 그걸 명시하고 이상민 장관 또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 세 사람을 포함한 여덟 명인가요? 위증 고발 결의 하는 걸로 이렇게 넣자고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 당은 그걸 동의해 줄 수 없는 입장이죠.

대통령 사과는 사실 그 참사가 일어난 직후부터 유족들 만날 때마다 또 조문 갈 때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5, 6번인가 사과를 표명했는데 그걸 굳이 또다시 여기에 넣자고 하는 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동의해 줄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싶고. 이상민 장관 책임 부분은 책임이라는 게 예를 들면 도의적 책임도 있는 거고 정치적 책임, 행정적 책임, 법적 책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사건 초기부터 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결의 의결할 정도로 법적 책임까지 거론했거든요.

그러다가 그것보다 좀 더 낮은 단계가 행정적 징계인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도 법적 책임이라든가 행정적 징계에 회부할 만한 책임요소가 발견이 안 됐지만 더군다나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게 전혀 없는데 책임을 거론하게 되면 그 책임의 의미는 민주당이 이야기한 사법적 책임, 또는 행정적 징계 책임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당의 판단하고도 다르지만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된 사실하고도 다르고 경찰 수사결과와도 다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위증이라는 것도 이전에 말과 그 뒤의 말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모든 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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