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로 온 러시아인 가운데 일부가 난민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14일)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과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두 명에게 승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한 명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행정 소송을 돕는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출입국난민심사 회부제도는 명백히 난민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만 일주일 만에 거르는 제도인데도 법무부가 심사 거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러시아인 3명이 전쟁동원령을 피해 인천공항에 들어와 난민심사를 신청했지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단순 병역기피로 보고 심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이에 따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그 뒤로 4개월째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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