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봅니다.

결국 정치권도 올 게 왔다, 그렇게 여길 것 같습니다. 예상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일단 배임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4800억 원을 배임 액수로 산정했고요. 그런가 하면 정진상 전 실장 측이 약정을 받았었다는 428억 원에 대해서는 일단 경위를 설명하면서 적기는 했는데 뇌물 약속을 받았다는 그 혐의는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그 부분은 좀 더 수사해야겠다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올 것이 왔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예정된 수순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어쨌든 무조건 구속할 거야. 그리고 기소할 거야라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뇌물 액수는 133억이잖아요. 그리고 배임 혐의가 4895억이란 말이에요. 이 액수는 상당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체포동의안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대장동, 위례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경법 위반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한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가법 위반, 뇌물이고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런 총 다섯 가지의 법 위반이 이번에 적시가 됐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 28일 정도에 이것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가결될지, 부결될지 다음 주 28일까지 저희가 계속 전망하고 분석해야 될 것 같다. 이제 28일까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점점 위험도가 높아지고 구체화돼서 현실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쭉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이 코너나 다른 순서에서 여러 번 저희가 공부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장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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