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앵커픽]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外
연합뉴스TV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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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앵커픽]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야당 단독 처리 外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결론]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검수완박법의 효력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5 재보궐 선거운동 개시]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모두 9곳에서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금리 추가인상 압박 줄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역전된 한미 금리 차이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비중이 50%로 집계됐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은 10대가 41%, 20대는 44%에 불과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 수정안에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를 넘는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가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새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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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가 뽑은 이시각 주요뉴스, 뉴스 1번지 오늘의 앵커픽으로 시작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헌재, '검수완박법' 결론]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다만 검수완박법의 효력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잠시 후 대담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5 재보궐 선거운동 개시]
4월 5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전북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포함해 모두 9곳에서 진행되며 사전투표는 오는 31일부터 이틀간 치러집니다.
[금리 추가인상 압박 줄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역전된 한미 금리 차이 때문에 노심초사했던 정부와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됐습니다.
[국민 절반 "결혼 안해도 돼"]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 비중이 50%로 집계됐습니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 비율은 10대가 41%, 20대는 44%에 불과해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의 반대 속에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안 처리가 이뤄졌습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거듭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를 촉구했지만, 여야는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수용해 수정안에 쌀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이 5~8%를 넘는 경우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은 정부의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장기적으로 오히려 쌀값 하락을 초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이 경우 추가 입법에 나서겠단 방침이어서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본회의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됐습니다.
표결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발표하는 등 사실상 가결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편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 전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일 수정안을 채택하고 합의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본회의에서 전원위 구성을 의결합니다.
[앵커]
여야 당내 소식도 좀 짚어보죠.
국민의힘은 오늘 김기현 지도부 출범 후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전 전북 전주에서 현장 최고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4·5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경민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의 지원 사격에 나선 건데요.
김기현 대표는 "소외돼 온 전북을 발전시키겠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의 발전에 대한 마음도 함께 담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약속도 담겨 있다는…."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며 치러지게 돼, 민주당은 책임 정치 차원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은 언론인 출신의 3선 박대출 의원이 맡아, 새 지도부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무위원회 결정을 두고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무위는 앞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한다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오늘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죽이기'라며 날을 세웠는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일 굴욕외교로 돌아선 민심을 어떻게든 덮어보려는 윤석열 정권의 물타기 기소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적 죽이기에 공권력을 휘둘러봤자 돌아선 민심이 회복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비이재명계에선 쓴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과유불급"이라고 꼬집었는데요.
특히 기소 직후 당무위가 열린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치 탄압 주장도 주관적인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22일) 당무위에서 "회의가 너무 급하게 잡혔고 내용을 심층 검토한 뒤 논의하는 게 맞다"며 기권했던 전해철 의원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관련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양곡관리법 #본회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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