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검수완박' 판결 후폭풍...한동훈 vs 민주당 격돌 예고 / YTN

YTN news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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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임경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이슈,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보기 전에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미친 존재감. 저희가 이번 주부터 효과음을 넣어봤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왜 미친 존재감인가. 오늘 국회 온다는 소식이 1면을 많이 장식했더라고요. 오늘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헌재 판단이 나왔는데 아주 치열할 것으로 보여요, 국회에서.

[임경빈]
오늘 법사위가 열리면 아마 그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오늘 키워드를 미친 존재감으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게 법무부 장관은 당사자가 아니다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하를 시킨 건데 청구를 할 수 있는 적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초점은 민주당하고 한동훈 장관이 격돌하는 양상으로 계속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안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결국은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 국면이라는 게 총체적으로는 한동훈 장관으로 대표되는 검찰 세력과 민주당의 갈등 양상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한동훈 장관 그 자신의 존재감도 크다. 두 가지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을 보면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자진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 탄핵도 불사하겠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입장이 조금씩은 달라 보이더라고요.

[임경빈]
일단 민주당 내에서 주류적으로는 어떤 입장인가를 주말 동안 취재를 해 봤는데 대체로 지도부는 탄핵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상황이고요. 예를 들면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탄핵까지 거론하기에는 쉽지 않고 오히려 사퇴도 조금 과하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탄핵까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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