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복기왕 /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국 해설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 비서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검수완박 법안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오늘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연기됐다는 소식,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누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 저희가 오늘 1부에서 대략적으로 전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오늘 분석하고 또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국을 해설하는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먼저 검수완박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터 두 분 견해를 듣겠습니다. 어제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됐습니다. 먼저 장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였는데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을 두 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처리해 주신 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나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대통령이다라고 자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신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옳다고 믿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립한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상당 부분 공감하셨다. 옳다고 생각하셨다고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것을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민주당과 지지층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법안을 마지막 우리들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

이러면 지지층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처리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 처리 과정이 의회 민주주의에 걸맞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복 비서관님은 반론이 있으시겠죠?

[복기왕]
네, 국무회의 시간을 연기한 것은 당과 협의하기보다는 국... (중략)

YTN 오혜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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