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당정 "수능 킬러문항 배제"

[앵커]

오늘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시작으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시작됐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국민을 포기한 정권으로 규정해 비판했는데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선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차승은 기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1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민생과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다며 윤석열 정부를 '국민 포기 정권'이라 규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포기했습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주권국가답게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 행동, 실천에 나서야 합니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일본도 중국과의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맹목적 편향외교'가 아닌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안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추경 35조 원 편성, 전세사기 피해 직접 구제 추가입법 등 당장의 과제부터 에너지정책 전면 전환, 주4일제 시행 등 장기 과제도 내놨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연설 말미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도 했는데요.

사전에 언론에 배포된 연설문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하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다음은 당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 문항'을 수능에서 빼기로 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 흡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이른바 '킬러 문항'을 학생과 학부모를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고,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될 수 있게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EBS 활용을 강화하고, 방과후 과정에 대한 자율수강권 지원을 늘리기로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은 이달 중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개인별 맞춤교육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진단을 강화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 논란을 빚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도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이어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학원만 배불리는 상황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도 대책을 신속히 내놓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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