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 사람 없는 노인 장기요양…대책은 '공백상태'

[앵커]

고령화로 혼자서는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장기요양자는 늘어나는데, 돌볼 인력은 도통 늘지 않고, 그나마도 고된 업무와 낮은 임금 탓에 기피 현상이 만연해있죠.

고령화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간호법 논란에 밀려 사실상 무대책이나 다름없는 실정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곳은 2017년 92곳에서 지난달 135곳으로 46.7%나 늘었습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자체가 전체 228곳 중 59.2%에 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도 덩달아 빠르게 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을 돌볼 인력이 만성 부족이란 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간호사 대비 장기요양인정자 비율은 261.12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직후인 2008년의 79.35보다 무려 3.29배로 늘었습니다.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100명 당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이 1.6명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0.04명으로 평균의 2.5%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경기 연천, 강원 철원·양구, 충북 보은·단양, 전북 무주·장수, 경북 군위, 경남 고성·남해에는 장기요양시설에 간호사가 아예 없습니다.

업무 강도가 높고 요양시설 평균 임금이 일반 병원 70%에 불과한 게 주원인인데, 이 문제를 풀 논의는 올스톱 상태입니다.

"간호법 논란 등으로 해서 이게 약간 정치적인 문제가 되면서 실질적인 해결책에 관한 논의를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라…방문 진료를 할 의사, 간호사가 더 많이 필요한 게 필수적인 요건이고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그나마도 핵심인 간호인력 확충은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빠진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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