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며 이를 법원이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과이자,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원의 판단에 힘을 싣는 입장을 낸 거죠?

[기자]
네. 대통령실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집행정지 신청 기각과 관련해 법률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고 법원이 이를 명확히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한 전 위원장이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할 중대한 책무를 방기했고,

소속 직원들이 TV조선의 재승인 점수를 조작하는 것을 사실상 승인했다며 그 근거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조속히 언론 자유와 보도의 중립성, 공정성을 수호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새 방통위원장 지명 시기와 한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맞물릴 순 있겠지만, 인선 과정에서 그런 고려까지 할지는 확실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과로 차기 방통위원장을 지명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야 입장은 극명히 갈렸네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방송 농단 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재승인 권한을 남용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사를 굴종시키려 한 건 권력에 빌붙으려 한 중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한 전 위원장이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에 대한 신뢰 저해를 우려한 점을 거론하며,

한 전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승복하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집행 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위는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까지 사라져 버렸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정권 뜻대로 공영방송 TV 수신료 분리납부를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 (중략)

YTN 박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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