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기소에 마피아처벌법 적용…"대어 잡기 위한 것"

[앵커]

미국 조지아주 검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마피아 등 조직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코(RICO)법을 적용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트럼프의 측근 중에는 과거 검사 시절 사문화된 리코법을 되살려 명성을 얻은 인사도 있었는데요.

한미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아주 검찰은 2020년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해 19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기소장에 이름을 올린 모든 개인은 조지아주의 조직범죄법(RICO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리코법은 1970년대, 사업 구조가 복잡한 범죄 조직을 이끄는 마피아 두목을 기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화이트칼라의 금융 사기나 공무원들의 뇌물 수수 등 부정부패를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이고 복잡한 범죄에서 다수의 피고인과 다수의 혐의를 하나로 묶어 기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윌리스 검사장은 지난해 폭력조직에 이 법을 적용하면서 "리코법은 법 집행기관이 국민들에게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도구"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법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한 취지가 '대어'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라크 커닝햄 조지아주립대 교수는 "이 범죄 집단의 목표는 트럼프가 권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함께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검사 시절 사문화된 리코법을 사실상 부활시킨 당사자입니다.

1980년대 맨해튼 연방검찰청장이던 줄리아니는 당시 악명 높은 뉴욕 마피아 보스들을 상대로 리코법을 적용해 유죄를 끌어냈고,

마피아 보스 3명과 간부 4명에게 각각 징역 10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마피아 보스뿐 아니라 부실채권 판매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월스트리트 금융업체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도 리코법을 확대 적용했습니다.

마피아와 화이트칼라 범죄를 단죄하며 얻은 명성으로 뉴욕 시장 자리에도 올랐던 줄리아니가 이번에는 리코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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