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경 개방 움직임에 탈북자 2천여 명 강제송환 위기 / YTN

YTN news 20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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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3년 넘게 국경을 걸어 잠가왔던 북한이 봉쇄 해제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내 탈북자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2천 명 넘는 탈북자가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는데, 이들이 북송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북한 태권도 선수단을 태운 버스가 압록강 철교를 건너 중국으로 입국합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꽁꽁 닫아왔던 북한에서 이처럼 대규모로 민간인이 국경을 건넌 건 3년여 만입니다.

국가정보원도 북한이 북 중간 열차 운행을 늘리는 등 국경 개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북한 국경 봉쇄 해제로 비상이 걸린 건 중국 내 탈북자들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에서 적발돼 수용된 탈북민 숫자는 2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국경이 열려 북송될 경우 감옥이나 수용소로 끌려가 비인도적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정은 체제에서 탈북은 가장 심각한 체제 이반 행위로 다뤄지고 있고요, 따라서 탈북민 중에서도 고위층, 외교관이나 전문가나 공관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우선 송환 대상으로….]

우리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이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이라며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기준에 따른 인권을 보장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 송환을 금지한 국제규범에도 어긋나는 만큼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나왔습니다.

[최재형 / 국회의원 : 이대로 강제 송환이 이루어질 경우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강제 송환을 통한 대규모의 인권탄압 사례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이 다음 달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탈북민을 강제 송환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YTN 신현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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