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연합뉴스TV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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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부, 교원 아동학대 관련법 집행 개선 TF 구성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이번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 ([email protected])
#교육부 #법무부 #교사 #아동학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교육부와 법무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한 교사가 처벌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법 집행과정에서 교원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TF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도 참여하는 이번 전담팀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처리 과정의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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