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개 의과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입학 증원 수요 결과 발표를 두 차례나 미뤘습니다.

추가로 조사할 게 있어서라고 해명했지만,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애초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지난 13일 오전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 있다"며 4시간도 안 돼 발표를 연기하고, 주 내로 발표하겠다던 계획도 재차 미뤘습니다.

결과를 비공개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복지부 장관은 '취소'가 아닌 '연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4일) : 40개 대학의 의대 정원 수요를 2030년까지 저희가 받았는데요. 좀 따져볼 것도 있고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를 두고 두 가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2025학년도에 2천7백 명에 달하는 증원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과 의대들의 요구를 고려해 규모를 더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추가로 의사인력 수요조사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파업까지 고려하는 의사단체의 반발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도의사회 일부 의사들이 휴진 집회에 나서는 상황에서, 수요조사 발표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김이연 /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사교육으로 과열이 엄청나게 돼 있는 그런 수요를 반영한 대학들의 결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료 현장의 왜곡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반대로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정지연 /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각 의대에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투명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공개되는 것들은 별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 발표에 이어 수요조사 결과 발표까지 연달아 머뭇거리면서 의사협회의 눈치를 심하게 본다는 지적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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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혜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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