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임성호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일단 부동산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관심 끄는 소식 중 하나가 공시가격인데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정부가 결정했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세라고 하죠. 그런데 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할 거라고 발표한 건데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공시가격을 점점 시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 계획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원래 내년에 문재인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의 75.6%를 반영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조치로 2020년 수준인, 작년과 동일한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집값이 급락을 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더 높아서 국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부담도 컸던 것, 이런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4년간 동결되는 거네요?

[석병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2024년에 동결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부동산 정책을 살펴볼 때마다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 이 공시가격이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석병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사, 산정해서 공시하는 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31122074009653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