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나이트포커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늘 표결 처리 예정이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정옥임]
원래 민주당에서 사퇴를 요구했었을 때 본인은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재가를 함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이 지금 뒤통수를 맞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본인에게 가하는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한 부담스러움과 더해서 결국은 탄핵 과정을 밟을 경우에 6개월간 공석이라는 것 자체가 소위 정부가 추구하는 방송통신정책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그러한 고려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방통위원장이 임명이 되면 결국은 전임 방통위원장이 하지 못했던 작업을 계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려를 한 것이다라는 그 분석이 타당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관 위원장이 전날 대통령에게 이미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 정오쯤 바로 재가를 했는데요. 재가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바로 듣고 오시겠습니다. 야당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가와 대통령을 위한 충정 때문에 사의를 표명한 거다. 사퇴의 변을 듣고 오셨는데 이동관 위원장이 그동안 오랫동안 버텼는데 지금 왜 사퇴를 했고 대통령도 또 바로 이걸 수용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주]
아무래도 방통위가 공백 상태가 되어 간다, 총선을 앞두고.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도 실제로 지금 현재 만약에 탄핵을 하게 될 경우에 거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3개월 지나면 총선 기간까지 3~4개월, 꼭 굳이 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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