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가동 중단 8년 만에…지원재단도 해산
[뉴스리뷰]

[앵커]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사실상 가동이 중단된 채 방치돼왔습니다.

정부가 이런 개성공단을 지원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지 약 8년 만에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중단 상황이 장기화돼 재단의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민법 77조 재단 해산 규정인 "재단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한 상황에 지금의 개성공단지원재단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해산이 "공단의 완전 폐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산은 운영 효율화지, 북한 땅에 있는 공단과 그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책무 중의 하나는 당연히 한국 기업과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면이 있는데 (재단 해산으로) 개성공단을 포기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발전적 해체 그런 쪽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는 해산 결정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라도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제대로 보상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개성공단 안에 있는 우리 기업들의 시설을 무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내 차량 출입 움직임 및 무단 가동 정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30여 개 기업의 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재단의 업무를 새로 만드는 청산법인에 넘기기 위해 1월 중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최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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