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쌍특검'·'제3지대'...최재성에 듣는다 / YTN

YTN news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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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 법안'의 재의결을 앞두고신속한 표결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권한쟁의심판 청구 카드를 꺼낸 민주당의 대치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꿈틀대는 제3지대 움직임까지.오늘 정치큐에서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서는 많이 뵀는데 TV에서는 오랜 만에 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씩 질문드릴 텐데. 먼저 쌍특검법 관련해서 한마디로 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수사 거부에 대해서 이해상충에 해당하니까 한번 따져보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여당 같은 경우는 자기모순이라고 했나요? 그렇게 거세게 충돌하고 있거든요.

[최재성]
그거는 권한쟁의 청구를 민주당이 검토하겠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반응이 그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의 상당 비율이 대통령 부인의 특검 필요하다, 플러스 대통령 거부권 안 된다에 상당히 많은 의견을 보이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이런 공방 자체가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한 재의결을 빨리. 야당은 천천히. 이런 정무적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그냥 빨리 하거나 혹은 늦게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정무적 공방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질은 여론이지 정무적 공방에 불과하다. 일단 정무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은 9일 본회의 재표결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시기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최재성] 우선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언제까지 재의결해야 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9일에 해도 되고 다음 달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야의 계산기가 각각 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은 빨리, 야당은 천천히 이런 것들이 충돌하고 있는 거죠.


아까 여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일까요. 대통령실에서 지금 제2부속실 설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얘기를 꺼낸 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재성]
저는 설치를 하고 안 하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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