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본격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재투표 시점을 미루는 건 야당의 자기모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이 배우자 관련 사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는지, 법적 검토에 본격 착수했죠?

[기자]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위헌적 요소는 없는지 살펴봤는데,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법적 조치를 먼저 검토한 뒤 재표결 시점을 논의할 방침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족 의혹 특검 거부는 재차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과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는 도덕적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과 그 부인은 법 위에 군림한다는, 반헌법적 그리고 법치주의를 부정한다는 사고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특검법안 재의결을 앞두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쌍특검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놓고 지금은 권한쟁의심판으로 재의결을 미루려고 한다며, 결국, 민주당의 목표는 수사가 아닌 총선 쟁점화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의결을 미루기 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총선을 위한 정략적 꼼수에 불과하며…. 양심이 있다면 즉시 재의결에 임해야 합니다.]

여당은 재표결 시점을 내일 예정된 본회의로 못 박으며 거듭 야권을 압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가 특별조사기구 설치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태원특별법'의 본회의 상정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비공개 회동에 이어 내일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죠?

[기자]
이재명 대표 피습 이후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는 11일 탈당을 예고하며 행보를 본격적으... (중략)

YTN 손효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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