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더 비싼데"…아파트 공시가 층·방향 공개 백지화
[뉴스리뷰]

[앵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고층일수록, 또 전망이 좋을수록 값이 비싸기 마련입니다.

정부가 공시가격과 함께 층과 향에 따른 등급을 공개하기로 한 배경인데요.

이런 계획이 백지화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84㎡ 20층의 공시가격은 24억 300만원, 같은 동 1층보다 2억 7,000만원가량 비쌉니다.

조망권에 따른 공시가격 차이도 큽니다.

서초구의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14층 84㎡ 공시가격은 29억 2,400만원, 단지 쪽이 보이는 같은 층, 같은 평수는 26억 2,600만원으로 역시 3억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층과 방향, 조망에 따라 수억원씩 차이가 나기 마련이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층과 향 등 등급 정보를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는데 5개월 만에 이런 계획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국토부는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시장 가격에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층과 향 등에 따른 등급을 세세히 공개할 경우 벌어질 혼란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하는 소유주에게는 공시 가격 산정 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외부에 알리는 데는 제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시장에선 이미 아파트 층과 향 조망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상세하게 나는데 시장과의 괴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소유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로얄과 비로얄 차이가 2억 5천만원이 나는데 왜 싸잡아서 대충 비슷하다고 하냐, 불만이 많겠죠."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에 이어 층과 향에 따른 등급 공개까지 없던 일로 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이 흐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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