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사다리' 복원한다…배우자 출산휴가 10→20일

[앵커]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를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대상에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 강은나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역동경제' 구현 밑그림으로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능력과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취업준비생과 일할 의지가 없는 청년을 뜻하는 이른바 '니트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현행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20일로 2배 확대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과 관련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남성도 포함합니다.

저소득층 교육 지원 강화 방안으로 현재 중1~고3까지인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넓힙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서 고졸자 비중을 늘릴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제도 전면 개편도 추진합니다.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연금소득 기반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 급여 '전액'에 대해서만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급여 '일부'라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합니다.

이 밖에 1주택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가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연금 계좌에 납입할 때 양도소득세를 경감하는 '부동산 연금화 촉진 세제'도 도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사회이동성 개선안 추진을 위해 22대 국회에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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