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넘어갈 판인데…'국내 플랫폼 기업' 보호·지원 시급

[앵커]

일본이 네이버에 메신저 서비스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등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물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사실상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으로, 네이버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 지배력을 줄일 것으로 요구하는 행정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인 사업 전략에 기반해서 결정할 문제로…."

이는 세계 각국이 '자국 플랫폼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퇴출 법안에 서명했고, 유럽연합도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디지털시장법 등을 시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 테무 등의 공습이 거세지자 최근 규제에 나서긴 했지만….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와 조세회피는 논란만 이어지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의 법안은 실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플랫폼 국경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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