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4법'에 거듭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유도하는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민주당은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방식을 바꾸는 내용의 '방송4법'에 다시 한 번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9번째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실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하면서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을 더 훼손했고, 숙의도 없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재가하게 된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에게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을 다시 발의해 거부권을 유도하는 행태를 자꾸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연주 / 국민의힘 대변인 :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듯한 행태로 계속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 야당에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민주당은 자신들 정권에선 법을 바꾸지 않고 자기들 입맛대로 공영 방송 이사진을 구성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정권이 바뀐 뒤에서야 무리하게 방송4법을 추진하는 건 그 의도가 '방송 장악'에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란 취지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방송장악을 위한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의 시작이 될 거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거부권 행사 배경에 정권의 실정을 감추겠단 속셈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모를 리 없다는 겁니다.

[윤종군 /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변인 :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자신입니다. 여야 합의가 없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말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국민 여론과 반대로 가며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행사 신기록을 경신한 건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방송4법이 재표결 뒤 폐기된다고 해도 재발의에 나서겠단 방침입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본회의 재표결과 법안 재발의가 반복될 거로 예상되면서, 8월 국회에서 여야가 처리를 공언한 무쟁점 민생법안까지 영향을 받는 것... (중략)

YTN 임성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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