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난해 관세협상 뒤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여야 이견으로 외통위·재경위에 특별법 계류 상태
구윤철 부총리-임이자 재경위원장 오후 면담 예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지목하자,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상황 파악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비준 절차에 손 놓고 있던 정부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국회로 가봅니다. 박정현 기자!

일단 관세협상 관련 국회 논의,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지난해 11월 관세협상 타결 뒤 후속 조치로서 민주당 지도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이견으로 지금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해당 법안들이 계류 중입니다.

오늘 아침 트럼프 발 관세 인상 소식이 전해진 뒤 국회도 숨 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전 11시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재경부 차관이 민주당 소속 재경위 위원들에게 관련 상황 보고를 진행했고요, 오후엔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구 부총리 측은 오늘 면담에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외통위도 내일 오전 외교부 장관 등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연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민주당은 우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며 표정 관리 중인데요.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 YTN에 트럼프가 국회를 걸고 넘어졌지만, 결국 진의는 다른 데 있는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이야 단지 대미 투자를 위한 기구를 만드는 차원일 뿐, 우리 예산안에는 대미 투자 관련 내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야당의 국회 비준 요구를 외면해온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뒤 국회엔 아무런 요청도 해오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다가올 걸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었단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국회 긴급 현안질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습니다.


양당 상황도 ... (중략)

YTN 박정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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