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세 인상’에 잇단 회의 소집…구윤철 면담
야당 ’비준’ 요구에는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
국민의힘 "자화자찬·비준 외면한 이재명 정부 탓"
"정부에 재량권 부여하는 꼼수…국회 비준 필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에 여야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하고 협상은 손 놓고 있었던 거냐고 맹비난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기습 인상 압박에 여당은 예정에 없던 지도부 회의에 당정협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면담까지, 대책 마련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 이후 예산·인사청문회 정국이 이어지지 않았느냐며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게 아니라고 우려 불식에도 나섰습니다.

애초 미국이 법안 통과 시점을 못 박은 적은 없었을뿐더러 정부 요청에 따라 2월 내에는 처리하려고 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정태호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 소모적 논쟁을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입법과정에 참여해서 협조해주시면 고맙겠다….]

합의안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도 안 하는 비준을 왜 우리만 하냐며 애초 구속력이 없는 양해각서 형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준은 마치 달리기 시합에서 발을 묶고 뛰는 꼴이라는 겁니다.

[김현정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비준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전략적으로 판단한 거고….]

국민의힘은 밀실 외교·자화자찬의 결과가 결국 관세 재인상이냐며 모든 사태는 국회 비준을 외면한 이재명 대통령 탓이라고 반격했습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생기는 일은 헌법상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을 줘선 안 된다며 비준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아직 당무 복귀 전인 장동혁 대표 역시 SNS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책임지라며 '결자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가 그토록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했던 한미 관세합의가 얼마나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돌...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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