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최근 SNS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그제 오전에는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상화는 5천 피, 계곡 정비보다훨씬 쉽고 더 중요한 일"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당일 밤, 집값 안정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시킬 거라며정부에 맞서 손해 보지 말라, 이렇게 덧붙였고요. 이튿날에는 정부를 억지로 까는 '억까'를 자중해달라며정부를 부당하게 이기려 하지 말라고재차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대통령 말대로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

[이인철]
지금 가장 급한 게 30대예요. 서울 아파트를 사는 주체가 누구냐? 30대입니다. 그런데 30대라고 하면 그렇게 자산이 많지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되는데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집값 상승률을 따져봤을 때 대출이자보다 높더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 정부의 기조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주식이나 투자자산으로 유인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차는 성공했잖아요. 어쨌든 코스피 5000시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실현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는 부동산 쪽의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주말에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핵심 입지가 굉장히 좋은 데들이에요. 용산도 그렇고요. 과천도 그렇고 판교, 태릉 이런 데는 아마 신혼부부, 청년들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입주 선호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서울에 들여다봤더니 5~6년 전 재판이네. 5~6년 전 문재인 정부 8. 4 공급 대책이 대거 포함돼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5~6년 전까지 계속 안 됐던 것이 이번에는 되나? 그래서 관전포인트가 뭐냐. 과연 이전에 걸림돌이 됐던 지자체와 협의가 잘 되냐, 이걸 보고 있고요. 또 환경평가라든가 주민평가라든가 아니면 문화재청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풀어야 될 복잡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정부가 지자체와 정치권과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싸우게 되면 정책의 효과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싸우는 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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