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어젯밤이었죠. 홍익대 회화과 수업에서 남성 20대 모델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를 했던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0일날 홍익대 미대 회화과 수업이 있었습니다. 크로키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체 모델에 대한 수업이 진행 중인 그 상황에서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쨌든 여성 모델 2명, 남성 모델 2명 4명의 모델이 있었는데 이 중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이 감정적인 다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날 여성 우월적 인터넷 커뮤니티인 워마드라고 하는 곳에 이 20대 남성의 나체 사진이 그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했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학교 측에서 조사가 이뤄졌는데 이때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약 20여 명이기 때문에 아마 용의자는 이 20명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학교에서 수사가 있었지만 결국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약 20여 명에 대한 참고인을 경찰에서 수사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휴대폰을 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는데 그중에 전문 모델 중 하나인 이 여성 모델이 나는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 당일날 남성과 다툼이 있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서 무엇인가 참고인에서 범죄혐의가 있다라고 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 결국은 휴대폰이 2개가 있었는데 이 남성 모델을 찍은 휴대폰은 한강에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으로 여러 가지 번호를 옮기고 나서 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의 접속 기록을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긴급체포를 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신청이 돼서 어제 법원에서는... 왜냐하면 휴대폰을 버린 행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원의 입장은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이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요. 어떤 혐의들이 적용됐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카메라 등 촬영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장면을 찍어서 올린 것이 하나가 문제되고요. 그러한 것을 올린 사이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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